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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사법부를 못 믿는 나라는 추락하고 만다
김원배 사회팀장 얼마 전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앉을 자리가 보였다. 그런데 두 여성 사이였다. 찰나와도 같은 시간에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. 자리에 앉으면 몸은 편할 것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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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법행정‧남성연대 끝장내겠다”…안희정 무죄 판결 후 2주 연속 여성계 시위
“법원경찰 못믿겠다 동일범죄 동일처벌” “사법행정 남성연대 우리들이 끝장낸다” “무죄판결 환영하는 너희들이 진범이다”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사법행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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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'찜통버스' 의식불명 유치원생 엄마 “제 자식처럼 살폈다면…”
지난해 7월 말 찜통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로 의식불명인 최모(5)군을 광주시교육청 채미숙 장학관(왼쪽)과 광주사립유치원연합회 백희숙 회장이 살펴보고 있다. [사진 광주시교육청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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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원 판결에도 정부 입장은 불변....비트코인 공매 당장은 어려워"
“몰수한 비트코인은 검찰 압수물이기 때문에 매각 주체는 검찰이다.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 등 확정된 내용이 없다. 관련 이슈를 검토한 후 저희(한국자산관리공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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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광용 박사모 회장, 출소 8일 만에 ‘태극기 세력 규합’ 나서
정광용 박사모 회장 [뉴스1]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‘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’(박사모) 정광용(60) 회장이 출소 8일 만에 ‘태극기 세력 규합’에 나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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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억 사기’ 박근령 2심 유죄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
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. [연합뉴스] 1억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(64)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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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댓글 프로그램 개발·유포자 항소심서 '무죄'
[중앙포토] 댓글 자동 등록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유포하고 포털사이트 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. 의정부지법 형사1부(최성길 부장판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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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돈인지 상품인지 증권인지 … 정의조차 없는 코인
━ [SUNDAY 탐사] 코인 열풍 못 따라가는 법 윤방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3팀장은 지난해 3월 고민에 빠졌다. 1년 넘게 공들여 온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안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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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이면 몰수 대상" 암호화폐 첫 몰수 판결
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의 암호화폐도 범죄수익이라면 몰수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.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몰수한 것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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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문] 사법부 추가조사위 "동향 문건은 있지만 '블랙리스트'는 없다"
김명수 대법원장. [중앙포토] 사법부 추가조사위가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조사 결과 "동향 문건은 있지만 블랙리스트는 없다"고 밝혔다. 지난해 11월 20일 구성된 후 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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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국정원 여직원’ ID 기자에게 제공…오유 운영자 2심서 무죄
지난 2013년 1월 대선을 앞두고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서울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소환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[중앙포토]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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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지침 어기고 테이저건 쏜 경찰 목 조른 20대 '정당방위'
[사진 연합뉴스] 사용지침을 어기고 전자충격기(테이저건)를 발사한 경찰관의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.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11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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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천만원 받고 590억 대출 알선…국회의원 前 보좌관 2심서도 실형
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. [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] 업체 대표로부터 대출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수석보좌관이 2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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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“이우환 위작 맞다”…위조범, 2심에서도 실형
이우환 화백. [중앙포토] 법원이 이우환(81) 화백의 작품 중 위작(僞作)이 있음을 1심에 이어 2심도 인정했다. 서울고법 형사7부(부장 김대웅)는 2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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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 받았던 가수 연습생 성추행 혐의 연예기획사 대표 항소심서 징역형
가수 연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.의정부지법 형사1부(성지호 부장판사)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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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물수수 심학봉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
심학봉 전 의원. [중앙포토]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. 대구고법 제1형사부(부장 이범균)는 8일 심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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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키니 진이 멀쩡하니 성폭행 아냐? 무죄 판결 뒤집힌 이유 보니
[사진 픽사베이]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장이 “합의에 의한 성관계’를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혀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다.자영업자 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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잊을만하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...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해야
지난 5월 인터넷 종합쇼핑몰 인터파크에서 103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ㆍ보상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.지난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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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전관 변호사, 감형 로비 대가 4000만원 받은 혐의
판사 경력 10년이 넘는 부산지역 변호사가 감형 로비의 대가로 의뢰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.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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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회] '초등생 각목체벌 사망' 교육시설 운영자 징역 5년
광주고법 형사1부(부장 서경환)는 10일 초등학생을 체벌해 숨지게 한 혐의(아동학대범죄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)로 기소된 민간교육시설 운영자 A씨(43·여)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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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강 상류 폐수 무단배출한 21개 업체 적발
한강 상류 하천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수질을 오염시킨 21개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.의정부지검 형사4부(최창호 부장검사)는 지난 9∼12월 한강유역환경청과 합동 단속을 벌여 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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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심층취재] 개학 앞둔 대학가의 시한폭탄 ‘기성회비 폐지’
교수는 보전받을 기회 있지만, 교직원은 연봉 삭감 감내해야 할 처지… 등록금 전혀 줄지 않은 대학생과 대학 간 갈등의 ‘불씨’는 남아 기성회비가 폐지되면서 국립대학 교직원들의 연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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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김정일 만세” 또 외치겠다더니 …
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“김정일 장군 만세”를 외친 황모(43)씨에 대해 징역형이 추가 선고됐다.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30일 “피고인이 법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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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법정서 “김정일 만세” 기소
수원지검 공안부(부장검사 이태형)는 법정에서 ‘김정일 만세’를 외친 종북 성향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 황모(43)씨를 국가보안법 위반(찬양·고무)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. 8